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인 경우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받을 수 있는 비율도 차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출산률이 줄어들어 다자녀 기준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언제 다자녀 혜택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다루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할인 즉,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자녀를 의미하며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미성년 자녀 2자녀 이상'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니 2024년 일몰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몰기한이란 관련 법이나 시행령 등의 시효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의 효력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새로 마련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정은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라는 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해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미성년 3명 이상 가정이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거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미성년 2명 이상 가정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몇 대나 받을 수 있을까?
위의 내용을 토대로 다자녀 가구인 경우 7인승~10인승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물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도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둔 가정에서 아빠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면 그 뒤에 엄마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빠가 2대를 모두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보유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받습니다.
차량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다르다던데?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예 |
| 승용차 | 7인승~10인승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7인승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취득세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300만원의 85%인 255만원 가량을 감면 받아 45만원 가량 내면 됨. |
| 그 외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인 경우 140만원 경감 | 5인승 SUV를 구입하는 데 취득세가 145만원이 나왔다면 140만원을 제한 5만원만 내면 됨 | |
| 승합차 | 15인승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12인승 승합차를 사는데 취득세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300만원의 85%인 255만원 가량을 감면 받아 45만원 가량 내면 됨. |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포터 같은 화물 차량을 구입하는데 취득세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85%인 255만원 가량을 감면 받아 45만원 가량 내면 됨. |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오토바이를 사는데 취득세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85%인 255만원 가량을 감면 받아 45만원 가량 내면 됨. |
위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정말 예시일 뿐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취득세 300만원으로 적었고 대상차종 떠오르는 아무 것이나 적은 것이므로 포터가 취득세 300만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어떻게?
취득세를 내야할 때 감면신청서와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즉,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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