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장윤정 울린 친족상도례 71년만에 위헌 판결, 소급 적용은 될까?
친족상도례라는 법은 부모 자식 간의 횡령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제정된지 71년만에 이 친족상도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 법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목 차1. 친족상도례라는 법이 생기게 된 배경2.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유명인 사례3. 위헌 판결이 난 이후4. 맺음말5. 함께 보면 좋은 글 친족상도례라는 법이 생기게 된 배경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형법 제328조 1항 즉, 친족상도례라는 법이 생겼습니다.이 법은 직계혈족(형제 아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는 형을 ..
2024.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