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장윤정 울린 친족상도례 71년만에 위헌 판결, 소급 적용은 될까?

친족상도례라는 법은 부모 자식 간의 횡령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제정된지 71년만에 이 친족상도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 법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목  차
1. 친족상도례라는 법이 생기게 된 배경
2.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유명인 사례
3. 위헌 판결이 난 이후
4. 맺음말
5. 함께 보면 좋은 글

 

친족상도례라는 법이 생기게 된 배경

친족상도례 위헌 판결 썸네일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형법 제328조 1항 즉, 친족상도례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은 직계혈족(형제 아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는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시기는 법이 제정되던 1950년대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사회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내 문제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기 보단 가족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자는 분위기였고,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으며 당시엔 친족 간의 재산이나 금전 문제는 관습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접해봄직한 이야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방 직후 농촌에선 먹을 것이 없고 딸린 식구들이 배를 곯고 있을 때 장남이 부모가 장농 깊숙이 숨겨둔 비자금을 훔쳐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방안엔 '서울 가서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편지 한 장 남겨둔 채 말이죠.

 

그럼 부모의 돈이라도 어쨌든 이 장남이 돈을 훔쳤으니 절도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유명인 사례

친족상도례가 주목을 받게 된 유명인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받기도 쉽지만 무엇보다 돈의 액수도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의 일로는 연예인 박수홍과 그 친형 부부 사이의 일이 있습니다.

박수홍은 1991년 데뷔 이후 항상 쉬지않고 방송과 사업, 봉사활동, 기부 등을 하며 선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쌓은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착한 건물주로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는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깎아주려고 했는데 자신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친형 부부가 60억 넘게 자신의 출연료를 착복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박수홍의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박수홍의 자금을 자신이 관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친형 부부는 박수홍과는 직계가 아니고 동거하고 있는 친족도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없지만 이들 사이에 아버지가 끼게 되면 박수홍의 아버지와 박수홍은 직계이기 때문에 처벌이 면제 됩니다.

 

박수홍과 그 친형 부부 사이의 사건 외에도 최근에는 프로 골퍼 출신 박세리와 그 아버지 사이의 일도 있습니다.

박세리의 아버지가 박세리씨가 운영하는 재단의 도장을 위조해 개인 사업에 부당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박세리는 10년 동안 100억원에 달하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도 했습니다.

 

장윤정과 그 어머니 사건도 유명합니다. 장윤정이 10년간 벌어온 돈을 최소 수십억, 혹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되는 금액을 장윤정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다 날리고 장윤정에겐 빚만 10억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헌 판결이 난 이후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친족상도례가 6월 27일에 위헌 판결이 나면서 해당 법령의 적용이 즉시 중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확히는 '위헌' 판결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박수홍과 그 친형 부부+아버지 사이의 사건에는 소급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 파이낸셜 뉴스, 친족상도례 관련 기사

헌법불합치된 '친족상도례'…박수홍 부친 처벌 가능성은[법조인사이트] : 네이트 뉴스

 

 

 

맺음말

친족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등은 친족상도례라는 형법 조상에 따라 형이 면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족 간에도 이러한 절도, 사기, 횡령과 같이 금전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족상도례 외에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사회 분위기도, 상식도, 기준도 옛날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괴리가 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리가 커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법은 어서 빨리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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