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기 전 PASS앱에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기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추후 소명자료를 제공하여 환불 받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휴대폰에 신분증을 등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병원 가기 전 PASS앱에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기

 

목  차

 

1. 병/의원 진료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 내원시 신분증이 없을 경우

3.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4. PASS앱에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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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의원 진료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5월 20일인 오늘부터 병/의원 진료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에는 병원에서 접수할 때 주민등록번호만 제공하면 됐었는데 오늘부터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악용사례가 적발된 건수만 해도 연평균 35000건이라고 합니다. 명의 도용이 밝혀져 건보료 환수가 결정된 금액만 8억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나 약국 역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2. 내원시 신분증이 없을 경우

2-1.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은 경우

만약 급하게 병원에 가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접수 및 진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동네 병원에 감기로 진료를 받았다면 약 5,000원 가량의 비용을 냈는데 이는 건보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약 2~3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전액을 냈다면 2주 안에 해당 의료기관에 신분증을 들고 다시 가서 본인확인을 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가 적용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한겨레, [병원/약국서 신분증/스마트폰 없으면 '돈' 다 낸다] 기사

병원·약국서 신분증·스마트폰 없으면 ‘돈’ 다 낸다

 

 

2-2. 미성년 등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분증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의료기관에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줘도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다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즉, 재진료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진료를 받았고 이에 따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방문했다면 이 역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병원을 갔는데 만약 더 큰 병원으로 가라며 상급 병원에 진료 의뢰를 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회송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먼저 방문한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거쳤으므로 옮겨간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응급환자거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의 경우에는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

 

 

3.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으로는 본인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하며 이 증명서 또는 서류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물 서류를 들고 있지 않다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나 은행의 본인확인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이 있습니다.

 

4. PASS앱에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는 방법

살면서 어떤 상황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니 휴대폰에 PASS앱을 설치한 후 미리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등록해 두세요.

전 통신사를 바꾸면서 몇 년 전에 PASS앱을 삭제했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인증의 경우 문자 인증을 받으면 되니까 그 외엔 PASS앱을 쓸 일이 없었는데 오늘 결국 앱을 설치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준비한 다음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 PASS앱을 설치합니다.

 

PASS앱 첫 화면

 

 

설치했다면 위의 [모바일신분증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 등록하기 화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려면 그대로 화면 중간쯤에 있는 [주민등록증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운전면허증]을 클릭한 다음 [운전면허증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 신청화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면 아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서비스 약관 동의 화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들이 있습니다.

필수 항목은 모두 체크한 뒤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갑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면 신분증을 촬영할 카메라 화면으로 바뀝니다.

 

사각형 틀 안에 신분증이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으면 끝입니다.

 

전 이렇게 운전면허증도 등록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 남 보여주기 부끄러운데 운전면허증은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번 갱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운전면허증을 사진 찍은 후 화면에 추출된 내 정보

 

신분증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켜지고 사각형 틀 안에 운전면허증이 잘 들어가도록 하여 사진을 찍으면 운전면허증에 있는 제 개인정보가 추출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가 신형인지 구형인지, 그리고 발급일을 확인한 후 모두 맞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구형, 신형의 차이는 운전면허번호 시작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지역명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번호로만 구성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신분증을 모두 등록했으니 다음에 병원갈 일이 있다면 휴대폰만 들고 가서 본인확인시 PASS앱을 열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진료비 전액을 다 낸 뒤 2주 안에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본인확인하려고 하면 상당히 귀찮을테니까요. 아픈 건 예고없이 발생하는 일이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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