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가입자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은 두 가지 가입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 가입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가입자인데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아닌 한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지역 가입자인데요. 올해 작업량을 줄이면서 작년 기준으로 산정된 건보료가 부담되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가 건보료를 조정하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시 필요 서식

 

건보료 조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은 위의 이미지에서 가운데 먹색 같은 부분에 <서식 자료실>이라고 있는 버튼을 홈페이지에서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운 받았으니 해당 파일을 글 아랫부분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어쨌든,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필요한 서식은 모두 이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서식자료실에서 검색을 해도 되고 현재는 제일 첫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332번 글에 있는 파일을 다운 받아야 합니다.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입니다.

 

지역보험료&middot;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 (1).hwp

0.21MB

지역보험료&middot;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docx

0.12MB

지역보험료&middot;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_작성예시.hwp

0.22MB

 

파일 이름이 다 나오지 않는데, 위의 두 개는 직접 작성하는 동의서 파일이고 세 번째 파일은 <작성 예시> 파일입니다.

위의 두 개를 올리는 이유는 혹시 해당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다른 하나를 다운 받아 시도해보시라고 올려 두었습니다.

 

동의서 작성 예시

동의서 작성 예시 파일을 다운 받으면 위의 이미지와 같은 내용이 뜹니다.

작성 예시에 맞게 위의 두 개의 파일 중 하나를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정산 및 조정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와 상담한 후 체크를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상담 후 2024년 발생소득만 체크했는데 2023년 발생소득 조정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반려되었다는 이해 못할 내용으로 반려되었길래 '에라 모르겠다' 싶어 그냥 두 개 다 체크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일단 조정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긴 했습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한 번 더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저 말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신청하면 일단 조정은 해줄게. 하지만 내년 11월에 올해 소득분을 정산하게 됐을 때 너가 조정 신청한 것보다 소득이 더 많다면, 원래 냈어야 할 금액을 내년에라도 다 내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5만원을 내다가 조정 신청을 해서 5만원이 감액되어 10만원만 냈는데, 내년 11월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 소득을 다시 정산했더니 사실 15만원을 그대로 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5만원씩을 덜 냈으니까 덜 낸 금액을 다 토해내라는 것이죠.

 

만약 피부양자격을 획득하여 15만원을 전체 내지 않았다면 내년 11월에 그동안 냈어야 할 월 1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로 다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11월에 조정되어 2024년 11월까지 총 12개월을 조정받아 매월 15만원씩을 안 냈다면, 내년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냈어야 할 금액 총 180만원을 다 내라고 하게 될텐데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월(3개월 정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감안은 해준다고 합니다.

 

 

해촉증명서

 

프리랜서의 경우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맺고 작업한 회사들에게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어디 받아야 할지 모르겠으면 건보에 전화하여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럼 그곳에 연락하여 해촉증명서를 받으세요.

해촉증명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도 건보에서 문자로 알려줍니다.

꼭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본인 성명, 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근무기간,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회사직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건보료 조정 동의서(위에 업로드한 파일), 퇴직/해촉증명서, 폐업했다면 폐업증명확인서(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신분증 사본입니다.

 

제출 방법

거주하고 있는 곳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스 번호는 홈페이지에서 <(지역 이름) 팩스 번호>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울산 팩스 번호>라고 하면 담당 부서별 팩스 번호가 나옵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인 1577-1000에 전화하여 물어봐도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파일을 전송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무척 아쉽긴 합니다. 온라인으로 팩스를 보내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팩스를 보내야 할 땐 엔팩스

팩스를 보내야 할 땐 엔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