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입 수해, 상해, 사망 등 시민안전보험 청구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보장이 다르므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성 보험입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합니다.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은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 해지가 되며 이사 간 지역 역시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했다면 이사 간 지역의 보험으로 자동 가입을 하게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설명 썸네일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다가 중구로 이사가게 되면 종로구 주민으로 가입되어 있던 종로구가 계약한 보험은 자동 해지되고 중구에서 가입한 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장범위는 해당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 자연재해, 폭발, 성폭력, 개물림, 스쿨존, 실버존, 산사태, 강도, 유독성 물질 등등 다양합니다.

 

보장 사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여러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이 지난 2020년 8월에 경북 예천군에서 농사를 짓던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당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상한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1,000만 원, 구민안전보험 1,000만 원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유가족에게 자연재해 사망으로 인해 총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고인이 생전 가입했던 다른 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중복해서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례를 참고해 보면 익사, 화재, 대중교통 이용시 다리 골절, 농기계후유장해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주택이나 작업장의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졌을 때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5세 미만인 주민은 사망담보의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미루어 짐작하자면 아마 15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가 사망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15세 이상쯤 되면 최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미성년이 아닌 15세를 기준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보험금 신청 방법

지자체마다 보장범위도, 보장 금액도, 가입한 보험사/공제협회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거주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재난포털 시민안전보험(글자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

 

 

지역을 선택하면 지자체의 담당부서(안전정책과) 연락처와 보험/공제사명과 연락처, 그리고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보험사나 담당부서에 전화하셔서 물어보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다운 받아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한 뒤 서류에 적혀 있는 우편물 보낼 곳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청구기간은 보통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에 이미 사고가 있었고 오늘에서야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증빙서류 종류는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니 해당 보험사에서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 이번 장마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께 멀리서나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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